"정파 이해 대변한 연설·김재수 해임안 편파적 진행…헌정질서 유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이 '편향적 개회사' '김재수 해임안 강행' '맨입 발언' 등으로 정치중립 위반 논란 대상이 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각각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앞서 정세균 의장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등 '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그대로 대변함에 따라 2일 제출된 바 있지만, 이번엔 '징계안'까지 포함돼 새누리당의 강경대응 의지가 역력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희경·정태옥·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의안과에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 두 건을 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없이 지난 23일 밤까지 이어진 본회의를 산회 없이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각각 국회법 제76조와 7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 의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모여 차수 변경 등을 논의한 바가 없다.

이와 함께 징계안에선 "정세균 의원의 언행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제20대 국회 첫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을 하고, 제9차 본회의에서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직접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란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무관하게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주도'라는 언급은 현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야권 일각의 시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퇴촉구안·징계안 제출 직후 정태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파행을 가져왔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데 대한 사퇴이다. 여야를 떠나 (본회의 표결시) 과반수 확보를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20대 국회 민의는 협치"라며 "정 의장은 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이번에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 표결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맨입으로 안돼' 발언 녹취영상을 들어 "영상에서 보듯 부당한 거래를 위해 멀쩡한 사람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24일 0시35분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권 단독 표결 도중 "안 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연장)든 뭐든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안돼. (여당이 합의를) 절대 안해. 그냥…어버이(연합 청문회)나 둘중에 하나 내놓으라 했는데 안 내놔…그래서 그게 그냥 맨입으로…안 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의장석 마이크에 녹음됐다.

또 실제로 야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 근거로 제기했던 '황제 전세' '금리 특혜' 등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 허위·과장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동일한 의혹은 제기하지 못한 채  '모욕 주기'식 국정감사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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