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 영장판사는 29일 새벽 현재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롯데에스피넷 부당 지원 혐의는 향후 수익을 기대한 경영상 판단행위라는 게 그룹측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 롯데시네마에 대한 계열사 지원과 신동주및 서미경씨 등 오너일가에 대한 계열사 급여도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했을 때 이뤄진 조치들이라고 한다. 신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롯데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와 채용, 인수합병을 재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신회장은 이제 밀린 경영현안을 챙겨야 한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법조계의 만연된 기업인 중형주의 풍토속에서 소신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 이후 경제민주화 광풍이 재계를 맹폭했다.검찰과 법원에서 총수 관련 기업인 수사및 재판에서 유전중죄 경향이 확산됐다.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기업인가중처벌 경향이 많았다.

과거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에서 180도 달라졌다. 기업인에 유독 가혹한 엄벌주의가 두드러졌다. 신회장 영장 기각은 이같은 법조계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의미가 있다. 

신회장에 대한 혐의는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횡령과 배임죄 적용에서 검찰과 롯데간에 전연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회장이 구속됐을 경우 롯데그룹은 심각한 경영권 위협을 받을 뻔했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인주주들이 한국롯데를 경영할 수도 있었다. 일본에선 대표가 구속될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고비를 넘긴 신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대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회장은 이제 숱한 숙제를 안고 있다. 경영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호텔롯데 상장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한다. 복잡한 주주관계및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한다. 원롯데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 신동주 전SDJ부회장의 경영권 도전에도 맞서야 한다.   

중단된 국내외 인수합병도 해야 한다. 미국 엑시올사 인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복합쇼핑몰조성등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제2롯데 월드타워를 조속히 완공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555m의 초고층타워가 12월에 들어서면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세계각국의 관광객이 연간 수백만명씩 몰려올 것이다. 서울의 도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 화수분이 된다. 관광대국을 이끄는 중요한 명소가 될 것이다.

올해 문을 닫은 잠실 롯데면세점을 재개장하는 것도 화급한 과제다. 관세청에서 강남지역에 추가적인 면세점 인가를 추진중이다. 사업권을 다시 얻는 것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쟁력강화에 필수요소다. 롯데는 면세점 면허 박탈로 수천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 

한숨 돌린 신회장에겐 막중한 현안들이 놓여있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투자 일자리 지배구조 개선 롯데월드타워점 완공 등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

신회장은 "그룹의 여러 가지 미진한 것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권분쟁과 오너일가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2의 창업선언과 자정결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사기위한 사회공헌사업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도 주력해야 한다.

그룹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해야 한다. 과감한 개혁과 특단의 쇄신만이 롯데가 다시금 국민기업으로 사랑받게 할 수 있다.

검찰은 롯데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롯데그룹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회장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인신구속이 아닌 상태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횡령및 배임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점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신회장이 경영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