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경제통' 김종석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운 '아동수당'에 대해 연 15조원의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새로운 논의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는 학술적 연구결과가 많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언급하고 "아동수당은 노무현 정부 시기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검토했으나, 그것 대신 '국가책임 보육지원체계'를 아동보호체계로 선택해 연 1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아동수당 도입 실패 사례로는 일본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이 연간 1.9조엔(현재 한화 약 20조5800억원)의 아동수당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아동수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연간 15조원, 10년간 1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또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혼 여성근로자 38.8%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고, 중고생 52%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월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더민주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체계로 자녀장려금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데, 추가적인 개인별 수당은 복지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한다"며 "오히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물론 청년수당 등 각종 복지성 현금보조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득격차에 따른 차등지급이 곤란하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며 "현금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는 우리 국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른바 '근로소득장려세제'로, 한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 기준선을 정한 뒤 소득이 기준선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선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다.

그는 "자꾸 특정 계층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가계단위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예컨대 한 4인가구에 대해 연소득 약 3500만원이 우리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복지라면, 국세청에 소득 3000만원을 신고하면 부족분을 계산해서 500만원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자가 애가 셋이면서 돈도 받아가는 건 정당치 않다고 본다. 자녀수에만 비례해 수당을 주는 건 오히려 역진적일 수 있다"고 아동수당이 오히려 부유층에 득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더민주가 아동수당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 '아동수당세' 신설을 주장하는 데 대해 "목적세 신설은 경기 활성화에 저해될 뿐더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 미만자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정책도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이 50%를 넘는다. OECD국가 최고수준"이라며 "어려운 분들부터 돕는 게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