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국회파행' 기억돼선 안돼…'의장 중립' 국회법 규정 강화 필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외견상 새누리당의 투쟁이 촉발한 이번 파행 정국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잇단 편파성 논란 행보에 기인했다는 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입법 등 조치를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두 야당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직접 제안받진 않았지만 제안이 올 경우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내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제안이 온다면) 만나야 한다. 항상 대화해야 무언가 풀릴 수 있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머리를 맞대자고 내일 아침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게 이번 사태의 종결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국회 파행'으로만 기억돼선 안 되고, 교훈을 남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 파동'에 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지난 23~24일 본회의 의사진행과정, 의장석에서 한 발언 등을 통해 당파성을 드러냈고,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게 사태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조를 짜 수고하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무소속 국회의장의 제도적 중립성을 확립하고자 한 우리들의 투쟁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목적이 주고받기식 '뒷거래'가 아닌 당의 투쟁 명분인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순히 정 의장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받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투쟁이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된다"며 "기 싸움을 벌이거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법과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회동이 성사될 경우 국정감사가 나흘간 파행하고, 여당과 정 의장이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극한 대치가 '정 의장 사과' 또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등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제일 어른이다. 대인적 풍모를 국민과 의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자신으로 인해 초래된 국감 중단 사태에 국회의장이 어떻게 일말의 책임이 없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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