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군 입대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병무청 대상으로 한 국감에는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위원장의 사회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 입대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졸자가 병력 대기 기관이 76개월 걸려 20대 전반을 군을 위해서 낭비하게 된다"면서 "청년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약제를 만들어서 자신이 언제, 어느 부대로 갈지를 미리 알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줘야 청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충실이 할 수 있다"면서 "더 일찍 했어야 할 일, 지금부터라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컨설팅해서 자기 특기와 적성에 맞춰 군에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이 고등학교 때는 수능 공부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사회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군 복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군 복무 제도는 입대 전 컴퓨터, 용접 운전면허 등 다양한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에 맞는 보직을 수행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 입대 개선 문제에 관해 더불어민주장 김진표 의원은 "병력 의무 제도나 복무 기간 조정에 관해 2014년에 지적했는데 개선 된 것이 없다"며 "매년 2~3월 입대자들이 집중되고 있어 입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오죽 답답하면 인터넷에 '입대 예정자 연고지 선택 지원제도'를 만들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설명하자면 지원자들이 기피하는 전방 GOP와 해양경계 근무지 등에 필요한 인원을 공고하면 지원자 중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먼저 입대시키는 제도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청장은 "현재도 GOP와 해양지역에 연고가 있는 일부 지원자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전방 등 여러곳을 검토하여 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입영 후 중도 귀가하는 지원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문했다. 

서 의원은 "입영 후 중도 귀가하는 지원자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박 청장님이 한 인터뷰에서 부적합자들에 대한 처리를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영 후 중도 귀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며 "입영 후 중도 귀가하는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처리를 잘 하지 못한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여러 곳에 있던 보충대가 해체가 되면서 전국 각 사단으로 입대를 하는데, 사단에서군에서 벌어지는 사고 등으로 신체검사가 훨씬 강해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병무청하고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