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근 5년(2011년~2015년) 간 성폭력사건 재범률이 2배 이상, 재범자는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 재범 인원(재범률 8%)이 최근 5년 사이 3.8배 증가했다.

해당 기간 매년 적발된 전체 성폭력사범과 재범 인원(재범률) 추이를 보면 ▲2011년 2만1920명 중 728명(3.3%) ▲2012년 2만3146명 중 918명(4.0%) ▲2013년 2만7382명 중 1186명(4.3%) ▲2014명 3만682명 중 2150명(7.0%) ▲2015년 3만4688명 중 2775명(8.0%)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사범은 약 1.6배, 재범 인원은 약 3.8배, 재범률은 약 2.4배 증가한 가운데 재범 인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가장 최근 사법처리된 성폭력사범 중 처분년도를 제외한 과거 5년 내 기소유예 처분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판단한다.

김진태 의원은 "성폭력 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