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적 '0', 31건중 10건은 '접수불요'…"홍보 활성화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수사나 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지난해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총 31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올해는 6월말까지 3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경우 서울 동부·남부·북부, 인천, 대전, 청주,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에서 지난 5년간 인권침해 신고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나마 접수된 31건 중에서도 각 지검에서 직접 처리한 건수가 19건, 타 기관으로 이첩된 사건이 2건이며 '접수 불요(접수할 필요 없음)' 처리된 사건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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