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우리나라는 GPS위성인 항법위성이 하나도 없어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려면 외국 위성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위성항법 시스템은 공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성을 가진 나라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방위 소속)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국가 간에 위성 발사 경쟁을 넘어 위성을 띄울 위치까지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위성을 띄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공위성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GPS위성을 운용하려면 수조 원의 예산과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데, 매년 예산이 변동적인 상황이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만 포함시켰을 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명길 더불어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 319개 중 우리나라 위성은 8개로 전체 위성의 2.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비정지궤도 위성은 아리랑 위성 3개,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 위성 1개와 민간위성(KT 운용)인 무궁화 위성 2개가 있다. 총 8개 중 나머지 2개 위성은 공식 임무를 작년 말로 마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교신만 하고 있는 상태다.

높은 고도에 정지해 있는 정지궤도 위성은 주로 통신이나 기상관측을 위해 사용된다. 그보다 아래쪽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비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정밀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반도 상공에 있는 위성들 중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미국은 비정지궤도 위성 118개, 정지궤도 위성 2개를 포함해 모두 120개의 위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55개, 중국 46개, 일본 20개, 인도 14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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