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주민은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노동착취와 현금수탈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건설에 동원되는 ‘돌격대’의 경우 10년간 복무하면서 인건비는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시민단체 ‘열린북한’은 5일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서 ‘거대한 노예노동국가, 북한’을 통해 북한 내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강제노동 실태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돌격대가 대략 10년간 복무기간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면서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지만 인건비는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고 밝혔다.

돌격대에 대해 ‘현대식 노예제도’라고 분석한 보고서는 “돌격대가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출신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복무시킨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반 군대 내에도 돌격대와 유사한 건설부대가 있고, 이들은 군사복무가 아니라 건설현장에만 동원되고 있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 직장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직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인건비의 50배에 달하는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북한의 권은경 대표는 “북한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현금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기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경제 과제’를 하달해 폐지, 폐고무를 거두고 현물이 없으면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렇게 거둬가는 금액이 세대당 생활비의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사하면 1년에 북한화폐로 7조5000억원(북한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9억75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당국이 매년 전국적으로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권 대표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는 북한 내부의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라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전국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일반 감옥인 교화소의 일부 시설물과 정치범수용소가 현대식 ‘노예제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ICC의 로마규정은 노예제도가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인권유린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북한의 보고서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물론 돌격대의 강제노동은 북한도 당사국인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 위반이며,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