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주택용 누진세와 관련 “누진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 등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super user)’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곳은 (주요국 중) 프랑스 한 곳 밖에 없다”며 “누진제 필요성에 대해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누진율 완화에 대해선 “지나친 시혜적 요금 조치뿐 아니라 지나친 징벌적 요금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진 단계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요금 평균이나 전기 저소비층에 대한 요금은 우리가 싸지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는 계층에는 결코 요금이 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겨울철이 오기 전인 11월 말까지는 (개편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