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가 다시금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

이번엔 삼성전자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주총에서 삼성그룹을 괴롭힌 데 이어 두 번째다.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대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지주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라고 했다. 기업을 공격해 배당을 챙기고 떠나겠다는 먹튀자본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엘리엇은 삼성전자의 주식 0.62%를 갖고 있다.

삼성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화 스킴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엘리엇의 두 번째 삼성공격을 주시하는 것은 김종인식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해외투기자본을 더욱 활개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김종인 민주당의원 등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한국의 주력 간판기업들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김종인식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산 2조원이상 151개 상장사가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된다. 대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중장기 투자를 어렵게 한다. 단기차익만 노리는 투기펀드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현금배당을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울뿐이다. 실제론 국내외 투기자본과 기관투자자들의 배만 불린다. 

엘리엇은 월가의 투기자본들을 규합해 삼성전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엘리엇은 이미 지난해 7월 삼성을 심각하게 괴롭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끈질긴 소송전을 벌였다. 합병 주총에서 치열한 세대결을 펼쳤다. 삼성 경영진의 에너지를 상당기간 소모하게 만들었다.

엘리엇은 삼성의 중장기 발전전략에는 관심이 없다. 당장의 주가수익만 기대하면서 삼성을 흔들었다.

엘리엇의 연이은 삼성 공격을 보면서 상법개정안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김의원은 월가 독수리펀드들의 실체를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예컨대 감사위원 선출 분리제의 경우 투자자본의 경영간섭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감사위원을 타 이사와 떼어내 선임할 경우 지분을 나뉜 투기자본들이 연합해 감사위원 모두를 독식할 수 있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3%로 묶여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

집중투표제의무화도 재고돼야 한다. 삼성과 지주회사체제로 된 LG GS SK 등이 경영권 위협을 심각하게 받게 된다. 상장사들이 2인상 이사를 뽑을 때, 해외 투기펀드가 힘을 합쳐 특정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경영권 무력화 

김종인식 상법개정안은 오너들의 경영권은 묶고, 국내외 투기자본의 배만 불릴 수 있다. 경영권방어와 적대적 인수합병간에 균형과 견제장치가 없다. 일방적으로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김의원은 대주주 경영권 보호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미국기업들처럼 차등의결권제도와 황금주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 구글(래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워런 버핏) 페이스북(마크 저커버그) 창업주들은 차등의결권주등을 무기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김의원이 소액주주에게만 창을 주지 말고, 대주주들에게도 방패를 줘야 한다. 그게 공정 게임이다. 선경영권보장 후 상법개정이 마땅하다.

상법개정안을 20대국회 첫 회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재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국내 간판기업들의 경영권을 무장해제시킬 것이다. 소송대란을 부채질할 것이다.

오너들이 경영권방어에 급급해 공격적인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중장기 신성장동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투자 일자리 위축막을 차등의결 황금주 등 시급 

엘리엇의 연이은 대삼성공격은 심각한 현상이다. 삼성을 뒤흔들어 지배구조를 불안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계 전체가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너경영은 단기실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1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그룹자원을 동원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자동차 전자및 IT 반도체 LCD 화학 철강 조선 등은 초기 적자를 무릅쓴 오너경영의 성과물이다. 단기실적에 급급했다면 제조업 강국 한국은 불가능했다.

오너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도록 해줘야 한다. 투기자본에 칼을 쥐어주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김의원과 민주당은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만 강조하지 말고 기업을 춤추게 하는 경제활성화도 중시해야 한다. 규제와 경영권 무장해제만 추진해선 곤란하다.

엘리엇의 집요한 삼성 공격을 계기로 대주주 경영권 강화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에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상법개정안은 균형된 시각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