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정부는 물류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지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 화물연대본부가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명분으로 삼고 있는 ‘화물운송 발전방안’은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를 사실상 등록제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 조절제’를 완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수급 조절제 폐지에 따른 무한증차로 내부 경쟁이 심해져 운송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 완화 폐지와 함께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처럼 정부 개정안에 반발하며 파업명문을 쌓고 있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소 회의적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수급조절제 완화는 현재 택배시장 등에서 차량문제가 심각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무한 증차’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성패 역시 과거 2008년과 2012년 총파업 당시와 비춰볼 때 참여율이 관건이다. 

2008년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에는 운송거부율이 70%를 넘기며 최악의 물류대란을 야기한 반면 2012년 총파업 때는 운송거부율이 20%대에 머물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특히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 근로자의 참여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 전체 화물차주 약 35만명에 중 화물연대에 가입한 조합원은 1만4000여명에 그친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번 파업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파업추진 동력이 좌우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언제 파업에 들어가느냐'고 물어올 정도로 비조합원들의 관심이 크다"고 언급한 반면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얼마나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파업명분이 근로자들의 투쟁동력을 끌어내는데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과거 총파업 때보다는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