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 의원들은 7일 열린 국회 안전행장위원회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 태풍·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는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과 제주·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인안전처 대응이 허술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늦장발송으로 문제가 됐던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안전처 내부에서의 불필요한 절차가 주요 원인 이었다"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능뿐 아니라 재난 대응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불필요하게 가진 권한들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형편없는 수준인데, 주무부처인 안전처가 '최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없어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순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며 "국민안전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인데, 이번 지진, 태풍 등의 사태에서 봤을 때 안전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처는 재난문자 늑장발송에 대해 거짓으로 통신망 핑계를 댔고, 그외 재해재난 업무 관련 정부기관 일부는 심지어 팩스고장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기상청의 긴급 지진통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재해재난에 무방비, 무대책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은 지진이, 10월은 태풍이 왔는데 정부는 규모 예측·예보부터 초기 대응까지 첫 단추부터 실패했다"면서 "11월이 걱정된다"고 재난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선언적으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밝혀야 하며, 태풍 차바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복구 예비비 확대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는 국감 개의에 앞서 최근 태풍 차바 수습 및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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