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석 주필

한국인 모두는 제정신이 아니다. '국가자살'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대체 왜 저럴까 싶은 행태를 보인지 오래인데, 그건 '미쳤다'란 용어 말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다. 비겁한 지식인·정치권, 망조(亡兆)든 언론, 대책 없는 대중 모두가 그러하다. 

더 기막힌 건 이런 악성 구조에 대해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점이다. 글로 세상을 바꿀 순 없겠지만, 그래도 경고음은 울려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 최후의 날'을 예고하는 북핵 위기 앞에 비상조치 6개항을 제안하는 건 그 때문이다. 필자의 제안이 진정 소망스러운 국가혁신-국가갱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마무리 회를 내보낸다.

이미 제시한 게 1)박근혜 독트린 국제사회 선언, 2)국회 내 북핵대응 특위 구성, 3)국방비 획기적 증액을 위한 복지예산 전용, 4) 핵 방호 민방위훈련 실시 등이었다. 오늘은 5)‘내부의 적’통진당 잔존세력 처벌, 6)통준위의 재구성을 마저 언급하려 한다.

우선 통진당 잔존세력의 처벌 문제. 사실 2014년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정부 최대 치적의 하나로 꼽히는데, 이걸 한 번 더 국가적 어젠더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지금이다. 즉 내부의 적 소탕은 현실적으로도 요긴한 현안이다. 한반도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기 때문인데, 내년 말 대선은 물론 그 전후로 예상되는 선제타격이나, 평양의 역공 등 대혼란의 변수를 얼마든지 예상가능하다.

이런 와중에 통진당 잔존 세력이 여전히 반국가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에 의한 후속조치는 없었다. 그 점에서 최근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옛 통진당 핵심세력이 종래의 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의미있었다. 

저들 잔존세력이 지난 8월 새 지도부를 구성한 민중연합당인데, 그곳 당직자의 상당수는 구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범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이들이 활동한다는 사태 자체가 정부의 직무유기다. 4월 총선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소속 후보 60명 중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였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민중연합당에 선관위가 여성추천 보조금 9천만원을 지원해 위헌정당의 후신에 세금을 쓴 셈이다. 

통진당 잔존세력들은 현행 정당법 제 40조에서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정당 등록 거부를 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때문에 핵심간부들을 우선 사법처리해야 한다. 기회에 통진당 세력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헌법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는 도입됐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입법이 거의 없는데, 해산된 위헌정당의 구성원에 대해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적단체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어렵다면 안보위해 세력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필자가 비상조치 6개항의 마지막으로 제시한 통준위의 재구성이란 기능 재조정은 물론 인적 쇄신을 포함한 큰 수술이다. 대통령 소속의 통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 기조 하에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관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 7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부터 민주평통과의 차별성이 적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많았다. 안타깝게도 출범 이후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해 버렸다. 특히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데, 이걸 환골탈태시키는 작업이 요긴하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사실 그동안 통준위가 해온 것은 흡수통일 논란이 거의 전부였다. 지난해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이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고 상식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를 포함한 좌경 언론이 이걸 '흡수통일 논란'으로 규정해버렸다. 등 떠밀린 정부는 이내 후퇴를 해야 했다. 

정종욱 본인도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이다. 흡수통일 준비팀은 없다"고 해명했는데, 그게 통준위의 한계이고 수준이었다. 반인류, 반문명의 평양 전체주의 집단을 흡수통일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한사코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란 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건 핵을 휘두르는 김정은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겠다는 헛소리와 뭐가 다르며, 왜 그걸 통준위가 해야 하는가? 이런 혼란은 통준위 설립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기초했기 때문에 생겨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그간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지금의 화급한 상황에서 통준위의 재구성은 너무도 당연하다. 재구성은 기능과 목표 재설정이 우선이다. 목표 재설정은 당연히 헌법 제4조가 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해야 하며, 엉거주춤한 물타기 노력은 완전 배제하는 게 옳다.

때문에 통준위 내에 북핵 분과 신설 등도 검토해볼만 하며, 무엇보다 민주평통과의 기능 재조정도 요구된다. 동시에 인적쇄신은 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기회주의적 인사들을 대신해 애국성향을 가진 자원들로 전면 충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준위 활동시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최우선이다. 통준위의 재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통준위 재구성에 정 자신이 없다면, 이 기구를 헌법기관 민주평통에 흡수시키는 것도 깔끔한 방식이다.

자, 마무리다.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밝혔다. 국가 생존이라는 가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북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저들이 공언해온 핵보검(核寶劍)을 완비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종북 위성국가로 전락한다. 이미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보인다.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 6개항'은 그래서 정책제안을 넘어 국가회생의 카드라는 걸 새삼 강조한다. /조우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