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정권에 인권결의안 묻고 기권한게 문제…역색깔론 불쾌"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송민순 노무현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 내 결성된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맹우 의원은 18일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대북 굴종 저자세 외교 또는 국기 문란"이라고 단언했다.

박맹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혹독하게 유린당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세계가 걱정해서 인권결의안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적(북한)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김정일 정권에 묻고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송 전 장관은 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무현 정부는 기권을 결정했고, 특히 인권 가해자인 북측의 입장을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 상식 이하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17일) 새누리당의 이번 강력 대응을 "허구한 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이라고 치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이 지금 북한 동의를 얻어 유엔 의결을 한 마당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슬슬 숨기면서 마치 우리(새누리당)가 이념론으로 재미본다는 표현"이라며 "굉장히 불쾌한 변명이다. 역(逆) 색깔론이다. 뭐만하면 색깔론으로 덮어씌우는 색깔론의 역설"이라고 맹비판했다.

문 전 대표 측근이자 2007년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민주 의원, 청와대 안보정책회의 참석자로서 같은 시기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先) 기권 결정 후(後) 대북 통보'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도 "변명"이라고 일축하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사실에 안 맞는 게 많다"고 별렀다.

박 의원은 이들이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 하에 이미 기권이 결정돼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6일 결정됐고 18일 (북한에) 통보를 했다는건 회고록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같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발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천 대변인이 11월22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11월20일 늦게까지  노 대통령이 결재해서 기권했다고 발표했다"며 세사람의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 (16일 회의에서)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하니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럼 이걸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고 한 것"이라고 송 전 장관 회고록을 근거로 지적했다.

세사람이 모두 부인하는 내용 아니냐는 질문엔 "그래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친 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을 했으니 더 경악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큰 흐름이 바뀔 정도로 (송 전 장관이) 착오를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자신도 메모를 했는데 송 전 장관의 메모와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하지 않나"라고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당초 참여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추어올리다가 기권여부에 대해선 전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뒤에 세월이 가서 혹시나 (사실이) 드러나면 위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응이 '정권 실세 의혹 물타기' 아니냐는 시각엔 "본질적으로 (두 사건이) 다르다. (실세 의혹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결국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건(대북결재사건) 책이라는 엄연한 실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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