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북몰이' '의혹 물타기' 비난 번지수 틀려…북한인권 입장 밝히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8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김정일 정권에 묻기로 결정, 정부의 '기권'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법적조치 없이 각기 다른 주장으로 회고록 내용을 부정하는 문재인 전 대표 측근들을 향해선 "진실공방은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라"면서, 여권의 문제 제기를 '색깔론'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실세였던 문 전 대표가 이같이 중대한 남북문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백주대낮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건전한 대북관계를 해치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주적인 북한에게 묻고 결정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중요한 국사(國事)조차 기억 못하는 이성이 온전치 못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사진=미디어펜


앞서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도 같은날 현안 브리핑에서 "회고록 논란을 두고 당시 참여자들간 발언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2007년 (11월16일과 18일 회의) 당시 현장에 없었던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권이 11월16일 결정돼 북한에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21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결의안에 대한 기권 방침은 유엔총회 표결을 앞둔 20일 밤 노무현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의견이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라고, 즉 (노 대통령이) 다소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정황을 덧붙이고 있다"며 "당시 결의안 찬성을 독려하던 미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종결정에 영향을 준 상황은 바로 북한의 반대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북한 정권의 결재를 기다렸다'는 회고록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11월 16일과 18일 당시 문재인·송민순·이재정·김만복·백종천(안보실장) 5인이 송 장관의 반대로 인권결의안 찬반 결론을 내지 못하자 북측의 입장을 물을 것을 김 국정원장이 제안하고, 문 비서실장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후 청와대는 결의안 표결과 관련 '남북경로'를 통해 북측의 입장을 물었고, 이틀 뒤인 11월20일 즉 결의안 반대 입장이 담긴 북측의 '쪽지'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었던 노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이 났다.

   
▲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사진=미디어펜


이 과정에서 송 전 장관에게 북측의 쪽지를 건네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기술된 백종천 전 안보실장은 최근 문제의 쪽지를 '국정원의 통상적인 북한 동향보고'라며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연 이 보고는 누가 어떻게 작성해 보고한 건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도 요구된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해묵은 색깔 논쟁' '청와대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는 야당의 비판과 대응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진실공방은 그들 간 엇갈린 기억에서 비롯됐으니 진실공방은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대변인도 문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요구를 "허구헌 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며 "이게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권교체 운운하며 대권병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행해진 북한 퍼주기와 대북 결재사건은 지금 핵·미사일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지난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북한은 핵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그들의 입맛대로 주무를 것"이라며 내일(1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상 규명 노력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해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증진자문위 구성이 야당 추천 위원단 구성이 지연되면서 북한인권증진활동이 마비된 점을 지적하며 "문 전 대표와 함께 더민주는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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