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드러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 결재 사건'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 거부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굴종 사례라는 지적을 이틀째 제기했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에 북한인권결의 입장을 정하면서 북한 정권에 뜻을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송 전 장관 회의록에 나왔다"며 "그 당시 대북관련 정책이 다 그렇게 흘러갔다는 또 하나의 사건이 PSI 가입을 미룬 것이었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PSI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항공기, 선박이 다니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2003년도(6월)에 주도한 구상"이라며 "당시 북한은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대북 선전포고라고 위협했고, 미국은 한국이 최대 당사국인데 왜 가입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PSI 가입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수장 윤영관 전 장관은 (대미) 자주파들의 지지 속에 입각을 했지만 PSI가입과 관련 자주파와 (한미)동맹파의 충돌로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에 하나 노무현 정권이 PSI를 조기 가입했다면 그동안의 북한의 무기밀매를 차단해서 외화벌이도 막고 현재 핵개발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 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의 전날 의원총회 언급에 따르면 윤영관 장관 퇴진(2004년 1월)과 함께 반기문 장관이 입각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의 전면 가입을 미루다가 2005년 말에 이르러서야 일부 종목에만 참여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7월5일 대포동 2호를 비롯해 중단거리 미사일 7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험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10월9일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10월14일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PSI를 정식 제안하는 등 내용의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이에 당시 반기문 장관은 10월15일 "북한선박 검색 강화 등을 실질화하고 PSI 확대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고 정부 당국자도 "참여가 불가피해보인다"고 했다고 강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그런데 (당해) 10월16일 그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긴급 당정을 열어 PSI 참여 문제를 놓고 참여 확대 방침을 거론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의 뜻을 밝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 들어 2009년도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26일) 전면 가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PSI 가입에 모두 찬성했던 참여정부 외교수장들이 이후 보수정부의 노선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