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시행된 지 한달이 넘은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진 추천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아직까지 더민주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이사진 추천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민주를 겨냥해 "11년 이상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더니 이런 식으로 법 체계 정착을 반대하는 것인가. 혹시 아직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 수뇌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들어 "노무현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기권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는 데 대해 "차라리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2007년엔 북한의 의사를 묻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게 낫다"며 "국민들은 문 전 대표의 총체적 안보관을 평가할 권리가 있다. 다른 말씀 하지 말고 2007년 11월 당시 진실을 고백하라"고 질타했다.

비판 대상은 노무현 정부에 한정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 정권은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막았다"고 김대중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 저지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2003년 4월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나종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2년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유엔 인권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구체적 근거도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제3자'인 듯 문 전 대표에게 최근 "매일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견제 의도로 파악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책임있던 사람들은 언젠가 북한인권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더민주는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