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종복' 형법상 모욕" 주장…文 모르쇠 여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북한과 내통·모의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을 20일 검찰에 고발하며 '입막음'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혐의명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이다.

다만 논란 당사자인 문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관해 김정일 정권에 물었는지, 자신이 기권 입장이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 성립 가능한 고발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앞서 이정현 대표는 지난 16일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으로 드러난 '대북 결재 사건' 관련 당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갖고 북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내통·모의이며 참 나쁜 것", "국가정보원을 대북 내통에 이용했다" 등 발언을 통해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 북한추종 세력이 아니라 종복(從僕), 종노릇을 했다"고 지적했으며,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전부 김정일 하수인, 정보원이 돼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더민주는 이같은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면서, '종복' 등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대북정책관이나 국제외교정책에 대한 흠집내기식 공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 등에 관한 부정적 여론의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소모적 논쟁이나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를 중지시키고 대화와 토론, 건전한 비판이 있는 민주적 정치 풍토를 조성하며 무차별적·인격적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앞서 문 전 대표가 북한인권결의와 관련 두 차례의 회의과정에서 기권 입장을 견지했고,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묻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을 문 전 대표측 인사들을 통해 무조건 부인해왔다.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사실여부에 함구한 채 노무현 정부의 '치열한 토론'을 현 정부가 배워야 한다고 강변했다가, '기권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찬성했다고 한다'고 불분명한 답을 내놓은 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더민주 지도부는 '대선후보로서 문 전 대표의 행보가 맞다'며 문 전 대표의 답변 회피를 적극 비호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병합 수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1부는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전 대표와 김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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