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미 국방 당국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차 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 가운데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그룹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해군 협력과제를 도출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한 미래 전장을 누빌 '전투 로봇' 공동 개발과 인공지능의 자율 기술도 개발 협력한다.

카터 장관은 이번 SCM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공동성명에 그대로 명기됐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면서 "쿠바 미사일 사태 때도 특정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이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동맹국이란 말은 대한민국과 동일시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