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으로 불거진 노무현 정부의 '유엔인권결의 대북결재 사건' 뿐만 아니라 10·4남북정상선언도 영해·영토주권 포기 성격을 띠고 있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국가관에 대한 문제 제기 강도를 높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4일 10·4선언 9주년 행사에서 현재의 안보위기를 '박근혜 정권의 무능·무책임'으로 규정,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남과 북이 함께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그리고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현 야권의 집권시절 대북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바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등 대강 국정감사에 여당 간사 자격으로 참석, "북한의 동의를 얻었다, 결재를 받았다, 이런부분들은 많은 논의를 해서 정리되고있는거같다"며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양국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는 10·4 선언 내용 제3항을 제시,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는 곳은 서해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건데, 이는 우리 영해를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송 전 장관 회고록) 사건 후 야당에서 (새누리당의) 제2의 NLL 공세라고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대통령이 우리 영해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관진 실장이 "당연히 포기를 해선 안 된다"며 "(2007년)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공동어로수역에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김 원내수석은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주중대사)이 11월29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안 해준 것이다. 지금까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감장에서 연평도 인근 해안의 중국어선 출현 사례를 PPT로 보이며 "김장수 장관이 합의해줬다면 지금 여기엔 북한 배와 중국 배가 다 넘어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NLL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10·4 회담 준비기획단의 합의 해설자료에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명시된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해당 자료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을 골재(콘크리트 등에 사용하는 자갈·모래)판매 수익·수해예방·군사적 긴장 완화 등 다목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강하구 골재 부존량을 10억8000만㎥으로 분석, 이는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규모이며 당시 북측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 시 28억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한강하구의 모래를 남북이 같이 파서 (절반씩) 팔아먹자는 것"이라며 "28억달러면 대략 계산해도 3조를 넘는다. 그러면 또 1조5000억원이 북한으로 가는 것이자, 한강하구를 포기하겠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이 정상선언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분을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라고 문 전 대표와 야권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