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내년 예산안을 포함,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직전 정부의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총 규모는 160조원을 넘었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해 예산이 부족한 만큼 국가에서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지난해(42조5000억원)나 올해(41조4000억원)에 비해 다소 적지만 2013년(24조5000억원)이나 2014년(2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발행량을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000억원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33조원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의 발행 규모는 32조3000억원, 연평균 6조5000억원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총 107조원, 연평균으로는 21조4000억원 등이었다.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나랏빚이므로 국민의 미래 세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9000억원으로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삼으면 채무는 682조7000억원까지 오른다.

상세적으로 보면 특히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예산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재원 확대로 7.1% 증가하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의무지출인 복지지출은 내년 예산안 기준 130조원으로, 2003년(41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최근 몇년 간 세수 기반이 약화돼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