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소비자의 편의를 외면하는 단말기유통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단말기유통법안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지급을 규제하고, 제조사의 원가를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즉각 해제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값싸게 단말기를 사고, 통신비도 낮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통법은 그 취지와 다른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과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제조사간 경쟁이 제한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야간 협상을 거쳐 2 임시국회본회의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단통법안 협상을 비판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책상머리 구상일 뿐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다. 통신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인가제에서는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가격인가제를 폐지하고 정부정책으로 형성된 통신시장의 담합을 해소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바른사회]는 소비자를 외면하는 단통법을 국회가 즉각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