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백남기씨 부검 영장 집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족측과 투쟁본부 등은 삭발식, 단식농성, 오체투지 행진에 나서는 등 부검 반대를 하고 있다.

백남기씨 부검울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는 24일 "검찰청장 및 경찰청장은 백남기씨 부검 영장을 집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변은 성명서에서 "(백남기)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 집행절차에 있어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청장 및 경찰청장이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해보지도 않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간을 도과시켜 버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유가족과협의하라는 조건의 충족여부는 수사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에게 고유한 법률 판단의 문제이므로 그 판단이 언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며 "21세기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이 이러한 변사 사건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과 과학적 규명조차 못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부검을 하게 되면 백남기씨의골절상이 물대포에 의한 유압에 의한 것인지 주먹이나 기타 물체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및 검찰이 우유부단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확대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 및 법원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부검을 위한 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 집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집행기간 만기일인 25일 자정이 이제 24시간 남짓 남았다.

백남기씨 유족과 야당,민노총 등은 백남기씨의 사인이 물대포로 인한 골절상이라고 단정하고 부검을 거부하고 있는 한편,주치의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장백선하 교수는 가족들의 치료거부로 인한 고칼률증 등으로 인한 병사라고 하고 있고,신혜식,장기정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수압으로 발사되는 물대포를 직접 맞아 보고 수박도 그 물대포에 노출시켰으나 수박이 전혀 깨지지도 않고 흠집도 가지 않아 백남기씨 사인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의 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고,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용식 교수도 사인은 "빨간 우의"의 타격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 집행절차에 있어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적절하지 않지만,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청장 및 경찰청장이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해보지도 않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간을 도과시켜 버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유가족과협의하라는 조건의 충족여부는 수사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에게 고유한 법률 판단의 문제이므로 그 판단이 언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21세기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이 이러한 변사 사건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과 과학적 규명조차 못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부검을 하게 되면 백남기씨의골절상이 물대포에 의한 유압에 의한 것인지 주먹이나 기타 물체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및 검찰이 우유부단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확대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세력들의 압력에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과학적 의학적 규명이 가능한 사안이 정치투쟁으로 휩쓸려 가며 시민들은 선동에 넘어가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민중의 폭력에 굴복하게 될 때 민주주의는 폭민주의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 및 법원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부검을 위한 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6. 10. 24.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