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주택관련 대출이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내집마련이 꿈인 저소득층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면서 시중은행은 대출 위험도가 10%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분양시장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집단 중도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1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6월말 이미 121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의 대출금 잔액을 넘어선지 오래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분양시장 과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주도한 투기세력이 빚어낸 현상으로 이 피해는 고스란히 내집마련이 요원한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가 꺼내든 주택담보대출 카드가 분양시장을 투기판으로 삼는 강남 등 소득 상위층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내집마련시 은행권 중도금 대출이 절실한 무주택 서민에게는 때 아닌 날벼락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할 의무를 가진 LH의 임대주택이 이번 규제의 1순위 희생양으로 전락하면서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LH는 최근 이달 분양공고가 나간 하남감일 등 단지에 대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LH 공공분양의 경우 HUG의 보증을 받지 않아 은행권이 집단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면 개인이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공공분양의 주 청약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분양한 수원 호매실지구(A7블록)와 화성동탄2지구(A44블록) 임대아파트의 경우 오는 12월 1차 중도금 납부를 시행해야 하지만 여전히 취급은행을 찾지 못했다.

    

LH는 이들 단지에 대해 중도금을 분양가 10~30%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잔금으로 돌리도록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하남감일 등 최근 분양공고가 나간 단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의 중도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무주택자라서 여신 조달이 쉽지 않을 텐데 개별적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이 서민주거안정인 만큼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