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 정 의장 "상향식 개헌 돼야" 김부겸 "국회 특위 구성·논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치권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블랙홀에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헌법 개정 논의가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취임 전후 연설문과 홍보물 등 자료 내용 일부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논리가 주를 이뤘다.

여야 대권주자를 비롯한 개헌파들은 전날(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등 주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최순실 파문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규정한 뒤 권력 분산 개헌 추진에 뜻을 모으고 "최순실 의혹의 진상규명과 개헌은 별개"라는 입장을 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부겸 더민주 의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이처럼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집중했다.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을 공론화시켰던 정세균 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박 대통령이 천명한 '임기 내 개헌'을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정파 이해에 의해 추동돼선 안될 것"이라고 각을 세운 뒤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국회 주도 개헌을 주장했다.

김종인 전 대표도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면서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든 국가 기능이 갑작스럽게 정지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토론회에서 "최순실 문제같은 권력형 비리는 5년에 한번씩 꼭 봐오던 일"이라며 "이번엔 피보다 진한 물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5년 단임제 이후에 6명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은 출당 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주자 중 한명인 김부겸 의원 역시 "많은 분들이야 말로 최순실 사태의 근본 문제는 제도의 실패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권력의 사적 집단에 의한 농단에 빠졌다"면서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고, 국회가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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