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연설문 개입' 사과가 죄로 직결되지 않아…상설특검 가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로부터 주술적 영향을 받았다는 설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에선 박 대통령이 주술적 영향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날짜에 따라, 가는 곳에 따라 무슨 옷을 입으라는 것은 주술적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그런 점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확신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의 사소한 언행은 물론 일방적 대북지원 근절과 개성공단 폐쇄 등 원칙적 대북정책을 비롯해 거시 정책마저 주술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며 철회를 종용하고 있다.

황 총리는 또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상관인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부적절한 질문이고, 우리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취임 후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씨에게 연설문·홍보물 내용·표현 등에 대해 자문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범죄를 시인한 셈이라는 관측에 대해 "죄가 되는 것과 사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엔 "법적 시스템을 토대로 진상 규명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고, 청와대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선 "가능성을 검토해 때가 되면 적기에 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영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나온다. 검찰이 충분히 판단해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에 관해선 박지원·박영선·박범계 등 현직 야당 중진의원들이 주도해서 2014년 도입한 '상설특검' 제도가 충분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견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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