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검찰조사·한일GSOMIA 협상중단·백남기 특검 등 촉구키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야3당은 최순실씨 비선실세 논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칭하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의한 별도 특검을 병행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만 현 정국에 대한 대안으로 야권 유력 정치인들이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은 합의문에 넣지 않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밝혔다.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도 삭감키로 했다.

이밖에 한일 군사당국이 대북 군사정보 공유·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 중단, 사인 논란이 끝나지 않은 농민운동가 백남기씨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국회 내에 만들기로 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의 진상 규명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3당은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및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해결, 5·18특별법 등 6가지 야권의 관심사항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했다.

이 중 5·18특별법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토록 하고, 5·18민주화운동의 비방왜곡과 사실 날조로 간주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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