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석유 유통업계는 가짜석유 유통이 늘어나는 등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이라는 우려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말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끼리도 석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주유소끼리, 또는 판매소끼리만 석유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주유소나 판매소는 정유사·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석유판매소는 농촌 지역에만 남아 있는 석유 유통점으로, 일명 '말통'에 기름을 담아 판다. 주유소가 없는 면·읍 단위의 산간·오지 등에 있는 간이 석유판매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유소가 없는 오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주유소와 거래하는 일반판매소는 앞으로 주간 단위로 거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유소 역시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입장이어서 이들이 판매점에 기름을 공급하면 그만큼 유통 단계가 늘면서 유통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가격 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이 법이 수혜 대상으로 지목한 일반판매소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도 일부 주유소 업자들이 판매소를 임대해 가짜석유 유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판매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주유소는 유지하고 판매소만 처벌받게 한다는 것이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