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몹시 서운한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규모가 컸다면 정부와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노조의 불법점거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동차용 공조를 생산하는 갑을오토텍 모 임원은 7일 목소리가 젖었다.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장기간 불법 공장점거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노조가 공장을 해방구로 전락시킨지 8일로 124일이 지났다. 파업일수는 이미 쌍용자동차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009년 평택 공장을 해방구로 만들었던 쌍용차 노조의 파업은 77일간 지속됐다. 갑을오토텍 노조 파업은 이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다. 자동차업계 최장기 파업을 기록중이다. 이런 것은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불명예기록일 뿐이다. 

회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생산 중단으로 8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내외 거래선들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 회사는 납품 차질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 이미 다임러벤츠, 미쓰비스후소와 중동 거래선들은 거래를 중단했다.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노조의 불법점거가 풀리지 않으면 조만간 폐업 수순이 불가피하다. 채권금융기관들도 만기연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여신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불안감을 느낀 금융회사들이 벌써 155억원을 회수했다. 대출만기 연장에 가까스로 성공해도 이자율이 3~5%포인트 급등했다. 생산 중단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마저 물어야 한다.

회사는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 향후 정상화의 핵심 요소인 거래선 이탈이 가장 치명적이다. 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노조원들은 3개월째 무노동무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부분 노조원들은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대느라 카드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다. 부인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백기투항하면 파업기간 임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노조원들을 그런 식으로 달래고 있다. 조금만 참자며 노조원들이 공장점거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사측과 파업을 풀 때 민형사소송 취하및 파업기간 임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갑을오노텍 경영진은 이번 만큼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지도부의 점거 지침에 순응해온 대다수 노조원들은 심각한 생계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80개 협력사들도 일감이 없어져 휴폐업을 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협력사의 1만9000명의 임직원들도 벼랑에 몰려있다. 협력사 임직원들에겐 날벼락이다. 모두를 힘들게 하고, 벼량 끝으로 몰아가는 불법파업에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회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권력의 방관이다. 출범초기 법치를 천명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방침도 일선에선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최순실의혹 사건으로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다. 공권력마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대로가면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 점거행위를 도외시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아예 노조편을 드는 인상을 주고 있다. 노조의 불법 행위는 눈감고, 사용자측에 최대한 양보를 하라고 압박중이다. 고용부가 노조편향부, 일자리없애기부로 전락한 느낌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고용부가 7일 감독관을 구치소에 있는 전대표를 찾아가 전격적으로 조사를 하려 한점. 변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채 조사를 하려다 중단했다. 정부가 회사를  압박하려 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공권력과 고용부 행태를 보면 갑을오토텍 하나쯤은 시범케이스로 문을 닫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예 회사가 문을 닫아 다른 기업으로 인수되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보호를 해주지 않는 정부와 공권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갑을오토텍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천양지차다. 고용부는 지난달 종료된 현대차파업이 장기화조짐을 보이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노조를 압박한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파업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 정부가 파업영향이 큰 기업은 서둘러 개입하고 있다. 만만한 중견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다.

관리직원들은 노조의 점거를 풀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조원들에게 회사파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노조원 수백명은 복면을 쓴채 정문을 틀어막고 있다. 관리직원들의 출근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생산라인 설비는 녹슬어가고 있다. 

관리직들은 입동을 지나 쌀쌀한 날씨속에서 정문 앞에서 참담한 고생을 하고 있다. 회사를 오로지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때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해도 공권력은 엄정해야 한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업장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경찰청장과 충남도경, 아산서장은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불법파업과 점거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공권력이 무기력하면 한국 제조업은 설 자리가 없다. 기업들은 노조없는 해외로 대거 나갈 것이다. 공권력이 소중한 청년일자리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부도 핵심기간산업이 폐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용부가 노조편을 들수록 제조업의 탈한국은 급증할 것이다.

노조원들은 노조지도부의 파업독려가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벌이면서까지 회사를 폐업으로 몰아가는 게 온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장기간 파업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누구탓인지 점검해봐야 한다.

민노총과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강세인 제조업체들은 극심한 분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수년전 나라를 뒤흔들었던 쌍용차, 한진중공업 분규를 돌이켜봐야 한다. 불법 도크점거와 자동차생산 라인을 점거했던 이들 노조는 민노총을 탈퇴했다.

이들 회사 근로자들은 제3의 온건노조를 설립했다. 사측과 협력해서 회사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민노총 주도의 민중총궐기 시위에도 불참했다. 회사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성노조가 가는 길은 뻔하다. 회사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몰고간다.

한국제조업이 강성노조로 인해 질식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고용부와 공권력은 무엇하는가? 장기간 숨이 끊어진 생산라인을  다시 돌려 폐업을 막고,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갑을오노텍 임직원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