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매출 채권을 이용해 1조원 사기 대출을 도운 일당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3일 협력업체에 허위 매출 서류를 작성해주고 이를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52) 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KT ENS의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아이지일렉콤 오모(41) 대표와 컬트모바일 김모(42) 대표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KT ENS(전 KT네트웍스)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1,475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다.
김 부장은 KT ENS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건넨 뒤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적발됐다.
또 오 대표 등은 각각 협력업체 명의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각각의 가공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인 '세븐스타'에 양도하고 사실상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세븐스타'를 차주로 내세워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오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9개 은행으로부터 1조1,248억9,036만여원을, 김 대표는 2009년 12월~지난해 12월까지 8개 은행으로부터 2,322억3,782만여원을 각각 사기 대출 받았다.
김 부장과 협력업체 대표의 전체 대출사기 규모는 1조8,000억원대에 달하고 현재 미상환금액은 3,000억여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과 대출 사기를 공모한 나머지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