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최순실 의혹으로 불거진 촛불정국에 노동계까지 동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돌아오는 주말인 19일 4차 촛불집회와 25일 5차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경제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저성장, 경기침체, 북핵위기에 트럼프 변수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경제가 아닌 대한민국호가 기로에 서 있다.
철도노조는 오늘(17일)부로 52일째 파업을 벌이며 최장기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민주노총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총파업에 가세할 조짐이다.
15만 조합원을 거느린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경고파업에 이어 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15일 금속노조는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3∼24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명백한 정치파업이다. 금속노조 소속 갑을오토텍은 133일째 공장점거 파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평균 연봉 8400만원을 받지만 기본금 인상과 고용보장 등 사측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7월부터 시작된 파업 손실액만 8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180여개 협력업체와 1만9000여명의 가족 생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계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권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겠다고 한다. 불법정치 파업이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와 현대중공업등 조선업종노조연대 등이 참가예정이다. 다른 산별노조로의 확산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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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조합원을 거느린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경고파업에 이어 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사진=연합뉴스 |
현대차는 올해만 24차례나 파업을 반복했다. 지난 9월 전면파업으로 3조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량에서 인도에 밀리며 '글로벌 빅5' 자리를 내줬다. 수출량에서도 멕시코에 '글로벌 빅3' 자리를 빼앗겼다. 글로벌 시장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최근 10년간 노조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10조원에 육박한다.
기아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각각 24차례, 23차례 부분 및 전체파업을 벌여 양사 합계 생산 차질 25만5000여 대, 피해액 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양사를 합쳐 하루 평균 생산 차질 1만2300대, 피해액은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신흥시장 부진, 장기파업, 품질 논란 등으로 위기에 시달린 끝에 인적 쇄신과 임원 급여 10% 삭감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파업 돌입땐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책도 소용이 없다. 내수부진 탈피를 위해 22일 신형 그랜저 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대차는 또 다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생사기로에 선 조선업종은 구조조정 차질이 명약관화다.
노동계가 정권 퇴진을 이유로 한 정치파업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파업은 사측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름 패인 국가경제마저 예측불허로 몰아간다. 노동개혁 추진동력마저 꺼진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심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마비 등 대내외 악재로 국가 경제는 최악 위기다. 한국경제는 중환자 상태다. 불법파업은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파업은 반기업정서에도 기름을 붓는 격이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경제에 치명타다. 사회혼란에 편승한 정치투쟁은 명분이 없다. 경영위기에 아랑곳 하지 않으며 회사야 망하든 말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밥 먹듯 파업을 해온 강성노조다. 국민의 고통지수를 높이고 청년 백수에겐 절망의 늪이다. 노조의 정치파업은 회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큰 혼란으로 빠뜨린다. 자중자애 하기를 바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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