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국회통보 필수…171석 巨野 언제든 해제가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의 국정포기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야당) 3당 공조 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퇴진 압박에 더욱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박 대통령을 겨냥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느니 마녀사냥이라느니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참고인 자격의 소환 조사를 내주 중 받기로 한 데 대해 '조사 거부'라고 규정하고, 최근 정치권 민감 현안으로 떠오른 일명 '엘시티 게이트' 수사 지시에 거부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 거부를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한편, 이 대표가 법적 절차인 탄핵소추가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한 대통령 하야 주장은 '인민재판'이라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최순실 파문' 진상 파악에 앞서 언론보도 등 만으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를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한 것을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확인 의혹제기로 일관한 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며 "1000만명이 촛불을 들 때까지, 아니 3000만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고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경찰 측에도 "경고한다.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만약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총장마저 직무 유기로 탄핵 당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 사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트위터 캡처


한편 같은당 친노계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추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관련 자신의 소셜미이덩에 헌법 제77조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소개한 뒤 "박근혜, 헌된 꿈깨시길…"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조롱섞인 비난을 보냈다.

그러나 이는 '자승자박'이라는 빈축을 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 국회의원 의석 수가 과반수(151석)를 넘는 171석인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만약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사전 통보해야하며, 즉각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대표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불안 조장에 앞장선 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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