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정부대책과 관련, 출산정책과 혼인정책을 분리하고 비혼 가정과 미혼부모 자녀들도 혼인한 가정과 동등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효과없는 저출산대책,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과거 저출산 정부대책이 일부 성과에도 불구 한계가 나타났다”며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주 출산기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경제활동참가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적했다.

특히 이삼식 단장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 높여야 한다”며 “OECD 국가의 혼외출산비율은 50%이나 한국은 2%수준이고 미혼모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임신중절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책은 종합정책세트”라며 “191개 사업 80조 예산(1인당 5000만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식 교수는 “대학 기혼자 및 저소득층 시내 임대아파트 지원,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아동의료비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생아수 유지를 목표로 정책개발과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무상보육 및 출산장려금과의 중복문제 해결하고 재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패널로 나선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저출산 대책의 비용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연간 10조 원 규모의 무상보육, 양육수당 등 비용부담 고려 없이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는 제도들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팀장은 “취업에서 결혼,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