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을 일방적으로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겨냥 "의장이 의회질서가 아닌 (출신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만 따르겠다는 당론 집행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실무책임을 맡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법인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만연했던 구시대 의회에서나 있었던 악행"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31건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했다면서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며 "각 상임위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12월2일까지인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취지만을 강조, "여야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각 상임위별로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으면 부수법안들은 내일(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도 부족했고 심지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의회독재"라며 "심각한 의회질서 유린행태"라고 비난을 거듭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데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란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과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인하해 (기업들이) 투자 등에 쓰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미 법인세율 1%p 인하시 기업 투자가 0.2% 상승한다는 국책기관의 실증적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민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15%로의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내거는 등 선진 각국도 세금 인하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더민주는 철저히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불보듯하다. 의장의 힘과 거대야당의 밀어붙이기로 경제를 옥죄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 발목잡기를 넘어 경제현장에 폭탄을 투하하는 자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인세·소득세법은 세입 담당인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여야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조세소위와 5시 전체회의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