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이 1일 새해 예산안 관련 최대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3년 간 연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추가 편성해 조달키로 합의했다. 1조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조달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새누리당·윤호중 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국회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규모 대폭 확대 촉구 등이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연간 1조원 규모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본래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을 증액하고 5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으로 용도를 특정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감 대다수를 배출한 야권이 지방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반발,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이 없자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 기존 예산 4조 원 중 한시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2조원)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전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2조원)은 내국세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안이 나왔다.

정부가 일반회계 편성에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자 야권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의 절반인 1조원을 교부금으로, 일반회계로 1조원을 전입하는 절충안을 내 이날 정당 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중앙재정으로 1조원을 부담하는 데 여전히 거부감을 내비치면서도 7000억원까지는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앞서 거론해온 법인세·소득세 인상 세법개정안을 누리과정의 중앙재정 지원 확보를 위한 카드로 꺼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과표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과 과표 3억~10억 원 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8%에서 41%로, 10억 원 초과 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8%에서 45%로 높이는 소득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이날 합의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야권의 증세법안이 예산안 처리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을 거친다면 거대야당에 의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치고 다시 비공개 회동을 갖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의 요구사항을 두고 막판 조율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