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민주정치와 경제번영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정치가 심화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죽어야 경제가 살고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다. 

오늘날의 보편적 정치체제는 민주정치이다.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평등이념은 사치재와 같아 경제성장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경제평등에 집착하고 ‘경제민주화’에 집착한다. 오늘날 세계 정치가 모두 사회주의 평등이념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귀일하는 이유이다.

한국도 30여 년 전에 도입된 경제민주화란 유사 사회주의이념이 2만불 소득을 넘으면서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이다. 이제 사회주의 경제평등 이념이 전 세계를 스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불행하게도 민주주의 정치는 그 1인 1표라는 속성상 사회주의의 함정을 벗어나기 어렵다.

중산층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명한 주식회사 기업 속에서만 창출되는 특이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기업의 성장이 바로 중산층을 만들어 내는 장치이다. 자본주의적 기업이 없는 농경사회나 사회주의경제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하향 평준화된 사회로서 중산층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업이 쇠퇴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은 축소되고 양극화로 치닫는다. 

시장과 기업의 본질은 구성원들 간의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별을 통해 모든 인간을 동기부여함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와 중산층을 만들어낸다. 만일 민주정치가 이런 차등과 발전의 원리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인 나눠먹기식 평등보상 제도를 만들어내면 시장과 기업은 작동을 멈추고 성장도 일자리창출도 멈추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경제하향평준화를 향한 양극화는 심화된다.

지난 반세기 이상을 국민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사회주의 평등 이념 하에 열심히 추진한 소득재분배, 노조활동 강화, 반기업적 정책 등에 기초한 복지국가제도가 오히려 중산층을 죽이고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정치적 힘에 의해 평등한 결과를 보장하겠다는 사회에는 중산층도 동반성장도 없고 저성장과 양극화만 만연하게 된다. 

최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지난 50-60년간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이념 하에 소위 진보적 평등 이념이 주류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화당과 민주당 등 기성정치권 모두가 평등주의의 노예가 되었다. 결과는 저성장과 양극화, 즉 경제하향평준화와 백인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들의 반란이 트럼프의 당선을 가져온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자체 모순인 계급투쟁과 자본수익률의 저하로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마르크스 논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번영을 먹고 자란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의해 역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기 실패한 무산자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실험을 제1차 사회주의 혁명기라 한다면, 지금의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광풍은 제2차 사회주의 혁명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발연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가져온 한강의 기적은 수출산업육성, 중화학공업육성 등의 기업육성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고 중산층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은 정치권이 세계 사회민주주의 조류에 휩쓸려 국가·사회·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주의 평등 이념을 앞세워, 대기업 간 경쟁촉진보다도 경제력 집중규제라는 성장유인을 차단하는 기업투자규제에 목매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조장하고 국내 일자리창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산층의 축소를 조장했기 때문에 저성장과 동시에 양극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말 70% 이상이 중산층이라던 한국 사회가 소득 2만불을 훌적 넘은 지금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휩쓸린 정치를 바로잡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중산층 복원은 불가능하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이 글은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가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조연설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매일신문 [이른 아침에] 코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