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한국에선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규범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호성 외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을 기업입장에서 경제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인식적 배경에는 민간의 경제활동에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CSR 지출은 단순한 소비 혹은 자선행위가 아니고 투자행위이며, 자발적으로 CSR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기업의 CSR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은게 아니고, 기업이 처한 환경에 맞는 최적수준(optimal)의 CSR 수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CSR를 기업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현하는 행위로 보지 말고, 투자행위로 봐야 한다. 이제 CSR는 기업이 상품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수요자의 수요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경제학에서 완전경쟁 시장이론의 동질적 상품 가정은 현실과 거리를 가진다. 이질적 상품을 통한 경쟁이 현 실이며, 기업은 CSR를 통해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쟁하게 된다.

기업에 관한 주주이론(shareholder theory)과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은 대 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다른 면을 강조한 보완관계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때 CSR도 이윤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투자결정 변수이다. 따라서 CSR 투자수준은 수요자(stakeholder)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결국 주주(shareholder)와 이해 관계자(stakeholder)를 모두 만족시키 는 경제행위이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CSR의 개념의 일반화되기도 전에 이와 비슷한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Th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비즈니스(Business)라는 말은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경영자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가난과 싸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신규 인력 채용 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열악한 실업자들을 채용해서 회사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그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주주들의 돈을 허락 없이 쓰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만약 사회적 책임 지출을 위한 돈이 소비자 제품가격을 올려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경영자는 소비자의 돈을 당겨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프리드먼은 또한 이 글을 쓴 1970년에는 ‘전략적CSR’이라는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 전략적CSR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프리드먼은 어떤 기업이 지역이 공동체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지역행정향상에 기여를 하는 경우 이것은 그 기업의 장기적 이해와 부합하기 때문이며 기업의 이런 사회적 책임 행동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지출을 하면서도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1)

  

프리드먼의 이론도 결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CSR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CSR를 강제하는 분위기를 반대한 것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CSR에 지출하는게 아니고, 이윤추구를 위해 CSR을 한다. 이런 행위가 결국 사회이익도 높일 수 있으므로, 아담스미스의 경제학적 사고가 CSR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다. 아담 스미스 이론체계에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곧 공익을 위한 것이 되지만 이제는 기업 스스로가 CSR를 통해서 각 기업특성 과 연계한 공익사업들을 개발하고, 이중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CSR는 기업이윤 추구행위의 일종이므로, 정부 등 외부에서 기업에게 CSR을 확대해야 한다고 규범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없다. 기업도 CSR를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행위로 생각해야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이는 사회이익에도 반(反)한다. NGO 등에서도 기업에 CSR를 강요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을 할 때, CSR 관련기업의 상품의 신뢰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기업의 공공성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균형된 인식구조를 가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1)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1970 / 역자 이웅희 한양대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6일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CSV세미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주의적 기업이 아니다’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