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이 인력구조조정 중심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최현경 연구위원은 17일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업 발생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인력재배치를 위한 교육이나 대체가능 업무에 대한 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인력구조조정에 앞서 기존 경영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도 지적했다. 

대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 국책은행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채권자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리인'에 그치기므로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은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채권자로서 가지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