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 철폐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국가의 획일적 시각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긴급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역사교과서는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악의 교과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의 ‘국정화 폐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교과서 철폐를 위한 비상행동을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시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주장만 듣고 보면 교육부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친일을 면죄하고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만든 나쁜 교과서다. 교육감 말대로 해당 교과서가 정말로 역사를 왜곡했다면 철회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 어디에도 역사 왜곡은 없다. 

교육부는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던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편찬했다.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라는 취지답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현대사다. 조 교육감을 포함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반대론자들은 근현대사가 왜곡 서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통성 △헌법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의의 △북한 핵 개발 및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친일파의 행적과 이름 △항일 독립운동 역사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결과 및 의미가 분명히 서술되어있다. 이는 교육부가 공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명시된 내용이다. 따라서 교육감이 주장하는 친일을 면죄하고 독재를 옹호한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성명서에서 역사 왜곡 의혹을 제외하면 남은 것은 ‘박근혜 정부’다. 그에 의하면 역사교과서는 96% 시민의 비판을 받고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교과서 도입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핵과 올바른 역사 교과서 편찬은 별개의 문제다. 역사교과서는 대통령의 거취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까지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라면 말이다. 

조 교육감의 프레임에서 교육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이므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적’이다. 사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의 반대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나쁜 교과서라는 오명이 씌워진 것이다. 

지난 10일 조 교육감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정부의 의견 수렴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그의 강경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순간 자신이 몸담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교육감’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교과서 폐기 요구를 철회하고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자로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황단비 경제진화연구회 운영위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교육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