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12개 신사업을 제시하고,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민간과 함께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진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6%에서 2025년 13.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도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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