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됐고, 이번 대책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의 문자메시지(SMS) 전송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전화·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형식에 맞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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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위원장/뉴시스 자료사진 |
또한 이름·주소 등 필수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이미 수집한 정보라도 거래가 중단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현재의 600만에서 5,000만원으로 8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현황 및 정책 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의 비대면 영업이 상당히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고, 고용유지 대책은 있는지….
"(신제윤 금융위원장)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 이번 조치로 아마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영업 관련 종사자는 금융사 내부나 다른 쪽으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다."
-이번 대책에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정책은 없는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
"(박경국 안전행정부 차관)오는 8월7일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번호 사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추가로 반영하고, 기존 법령에 반영된 것도 타당성 여부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등을 활성화하고, 추가 인증절차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전·현직 정부 인사에 대한 징계는 없는지.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지난 카드사 사태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수습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이번 대책이 착근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리라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인가.
"(현오석 부총리)해당 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 정보활용의 전 단계에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등이 기존의 법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금융사 말고도 개인 병·의원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정보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이 많다. 관련 대책은 없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해당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기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대책은 없나.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 일단 인터넷상에서 이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고,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혹시라고 불법정보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면 단속을 진행하고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과 협력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번호를 차단하고 있다.
-금융사에 대책이 국한돼 있는데, KT같은 민간회사에서 정보유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하나.
"(최문기 미래부 장관) KT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한 원인들을 조사하고 있고, KT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은 정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후 결론이 날 것같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