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GLOBAL AFFAIRS)지 최신호에서 ‘재정위기와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주명건 이사장은 한국의 재정위기 원인으로 크게 8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불합리한 세금제도로서, 극소수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부담이 적고 중산층에게는 소득세율이 높다. 소득세가 연봉 8천 8백 만 원일 경우 한국은 35%, 미국은 25%, 싱가포르는 11.5%, 홍콩은 17%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없다. 그러므로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중산층을 키우고, 소비를 늘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로 개혁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대세로, 영국은 28%에서 20%로 낮추었으며, 2020년에는 18%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와 독일은 15%, 스위스는 8.5%로 낮추었다. 아일랜드는 12.5%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 얻은 수입에는 6.25%를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17%로 낮춤으로써 외국기업을 무려 7,000여개나 유치했으므로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는 22%이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각종 감면혜택으로 15%만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특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FDI(외국인 직접투자)유입액은 865억 달러인데 반해, FDI 유출액은 2,261억 달러로서 유출액이 유입보다 2.6배나 많기 때문에 국내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 반면에 싱가포르는 FDI 유입액이 4,308억 달러로 우리보다 5배나 더 많으며, 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FDI는 50배나 더 많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부가가치세를 약 4%만 올리더라도 충당되며 부가세는 식료품과 생필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계비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EU는 부가가치세를 평균 22%수준으로 부과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파격적인 세율인하로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임금부담을 줄여 외국기업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한 왜곡된 산업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한국은 농업시장의 과잉보호로 FTA효과 마저 없애고, 생필품가격의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농지를 줄여 농산품의 과잉공급을 막아야 한다. 농업시장을 개방하고 네덜란드처럼 농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로 현 복지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과도한 복지정책이 곧 국가부도의 위기로 귀결된 그리스를 교훈삼아,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낮을뿐더러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운용자산의 97%를 78개국에 분산투자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인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하여 자산운용을 해야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도 개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은 세수감소와 복지부담의 급증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제는 이민정책을 바꿔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단순노동자와는 별도로 유능한 젊은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 공기업의 총부채는 약 580조원으로 추정되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야 한다. LH공사는 138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복수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일곱째, 243개에 달하는 지방정부들이 재정자립도라는 근거 없는 잣대를 이용해서 지방교부금을 경쟁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243개의 지방정부를  최소한 100만명 규모로 통합 확대함으로써 대폭 정비해야 한다.

여덟째, 국방개혁이다. 1980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5.7%였으나 2016년에는 2.4%이다. 이처럼 절반으로 줄어든 국방비를 GDP대비 3%로 늘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절반으로 줄어든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두 배로 늘려서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 

주명건 이사장은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형함정보다는 미사일과 스텔스기 및 고속함정을 집중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인구의 114%를 수용할 만큼 철저하게 핵전쟁을 대비하는 스위스처럼 모든 도시인프라를 지하화하고, 민방위 훈련을 강화해야만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장은 이어 “이렇게 하여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세제개혁으로 FDI를 유치해야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