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칼춤에 법원마저 장단을 척척 맞추나?

법원은 특검이 제시하는 구속영장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발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팀은 촛불선동세력에 편승해 주요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소환을 남발하고 있다.

특검의 올가미대상은 최순실비리 연루자 뿐만 아니다. 보수정부 박근혜정권의 통상적인 문화정책까지 심판하고, 전현직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단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선 다소 엄격했다. 영장기각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문제는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에 대해 법원이 수용하는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문체부 김종덕 전장관, 정관주 전제1차관, 신동철 전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구속됐다.

블랙리스트이슈는 특검과 피고인간에 이견이 뚜렷하다. 고위공직자가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잇따라 구속됐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만 기각됐을 뿐이다. 직권남용의 경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행이다. 김종덕전장관등을 구속한 것은 특검의 폭주에 법원마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노무현 정부가 좌파문화 인사들을 편중 지원하기위해 만든 화이트리스트를 원조로 한다. 노무현정권은 좌파문화인사들의 아지트인 민예총등에 예산을 몰아주고, 문화관련 공기업과 조직의 수장을 좌파인사들로 교체했다. 한예종 심모씨는 문화계의 인사를 주물렀다.

좌파 문화권력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 보수정권까지 이어졌다. 이명박정부는 보수정권임에도 이념이나 정체성이 없었다. 우파문화계인사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틈을 타고 좌편향 연출가, 작가, 화가, 영화인등이 국가원수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작품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좌파들의 우상 노무현을 추모하는 작품을 버젓이 국립극단등에서 상연하겠다며 문예위등에 손을 벌린 연출가도 적지 않았다. 논란많은 세월호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작품도 있었다.

국민혈세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작품을 지원할 수 없지 않은가? 보수정권의 정체성과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박근혜정부는 1700만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 정책으로 보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문화정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노무현정부라면 자신들의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작품에 대해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것에 흔쾌히 사인했을까? 야당의 지독한 선동가로 전락한 도종환은 답해야 한다. 전교조출신 도종환은 지난해 국감 때부터 수준낮은 좌편향 정치작품에 대해 문체부와 문예위가 지원안했다는 이유로 유신시대검열 회귀라고 비난해왔다.

'담쟁이'로 국민들의 시심을 자극했던 도종환은 전교조경력을 바탕으로 좌익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좌파문화인들을 앞장서 돕고,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을 물어뜯었다.       

문예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좌편향된 작품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한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정권마다 차별화한 문화정책이 있다.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문체부 전직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들을 무더기 구속한 것은 강팎하다. 촛불에 화답한다는 의혹을 지울 없다.  법원이 특검의 손을 손쉽게 들어준 것도 촛불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충격적이다. 류교수의 경우 체육특기생에 대한 대학교의 학사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유라로부터 하등 특혜나 이익을 본 게 없다. 단지 학교의 지침을 관행적으로 따랐을 뿐이다. 

지금까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골프 등  프로스포츠선수들의 학사관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에서 메달 딴 선수들은 다들 대학교의 특별 학점관리의 수혜자들이다.

피겨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등의 학점을 고려해봐라.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 대해 정부와 대학교 모두가 후하게 관리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유망선수다. 정씨의 학점만 문제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학정책을 충실히 따른 류교수를 긴급체포한 것은 억지수사 논란이 강하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준 것은 촛불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식이면 체육특기생들의 학점을 후하게 준 전국의 수천명의 교수들도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문화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가 하는 논란도 거세다. 최순실과 관련이 없는 것을 먼지털이수사로 전현직 장차관, 청와대관계자를 단죄하고 있다. 성과를 내려는 특검의 조급함과 공명심이 지나쳐 보인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마저 나온 것도 유감이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엮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한국대표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과 주무장관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운용수익을 중시하면서도 국가경제를 육성하는 책무도 갖고있다. 박대통령이나 문전장관은 국가경제와 기업안보측면에서 판단했을 것이다.

국가원수와 주무장관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해외 투기자본편을 들라고 할 수는 없다. 합병 반대는 결과적으로 외국 헷지펀드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이는 국익을 해치는 결정일 것이다.    

법원은 이제라도 특감의 구속영장 남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특검자체가 편향적이다. 야당이 추천해서 출범부터 편향논란을 초래했다. 기소권을 독점한 특검이 균형된 기소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역풍을 초래한다.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등을 줄지어 구속영장 등 사법처리하려는 특검의 행태는 무소불위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은 청와대나 주무장관의 올바른 결정이다. 국민연금이 국가경제와 운용수익을 고려해 합병찬성한 것이다.

특검은 최순실 딸 승마선수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뇌물죄로 엮으려 하는 것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하는 유망선수 지원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에서 승마유망선수 지원을 요청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승마협회 지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그동안 재계가 지원한 모든 협회와 유망선수 지원도 뇌물로 간주해야 한다. 법의 균형성과 형평성 안정성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부회장의 경우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이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삼성의 경영을 심각한 공백상태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법원이 잘 판단해야 한다. 

특검이 야당의 정치도구가 되는 것을 부채질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원은 세계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문명국을 의심케 하는 최근의 공포수사와 인민재판은 더 이상 안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