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특검이 소중한 한미동맹과 국익외교까지 가로막았다.

특검이 내세운 정의는 지극한 사익의 전형이다. 야당추천 특검이 야당과 촛불광기민심에 지극히 협조하며, 국가경제와 경제외교마저 망가뜨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당초 지난달 14일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주최한 IT서밋에 초청받았다. 외국 경영자론  유일했다. 초청대상은 피터 틸 페이발 창업자,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애릭 슈밋 알파벳회장,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14명이었다.

트럼프는 전세계 국가원수와 재계총수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세계대통령이다. 특검이 한미동맹과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 이부회장의 미국을 막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미국경제를 움직이는 거물경영자들이 총동원된 경제정상회담이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들 최고경영자들에게 미국내 투자및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   

특검은 이부회장의 출국을 막았다. 그는 하루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세계대통령 트럼프와의 회동에 불참하는 심가한 외교적 결례를 했다. 이부회장은 IT서밋에 참석한다는 점을 13일 출국직전에 특검에 미리 알렸다. 해외도피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않기위해서였다. 특검측에 최대한 협조한 것이다. 특검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금조치했다.

▲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자와의 IT서밋회동에 참가하는 것이 무산됐다. 특검이 막았다. 한미동맹과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특검의 원천봉쇄는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연합뉴스

특검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이후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 외교를 탄탄히 할 기회마저 차단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극복할 소중한 만남마저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어느 나라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국행위다.

특검은 이부회장을 각본대로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부회장이 트럼프를 만날 경우 삼성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부회장이 트럼프와 만났다면 한국에 대한 규제와 통상공세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의 30%이상을 미국에서 올린다. 갤럭시스마트폰과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등 주력제품의 중요한 시장이다. 미국은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핵심시장이다.

이부회장은 트럼프에게 삼성의 향후 미국내 투자방안을 밝혔을 것이다. 실리콘밸리등에 대한 삼성의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설명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부회장의 미국일자리창출방안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일본 손정의 소프트방크회장, 중국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만나 두둑한 투자와 일자리 선물을 받았다. 손회장과 마윈회장은 천문학적 투자계획과 고용계획으로 화답했다. 일본과 중국의 대표기업 최고경영자는 서둘러 트럼프와 경제외교를 펼쳐 성과를 거뒀다. 마윈의 경우 트럼프 당선이후 냉랭해진 미중간의 관계를 푸는데도 일조했다.

일본은 손회장에 앞서 아베 총리가 외국 정상으론 가장 먼저 트럼프와 만나 미일동맹을 강조했다. 한국은 야당과 반정부반국가세력의 촛불선동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됐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가원수가 청와대에 유폐됐다. 트럼프와의 외교채널 구축이 힘들어졌다.

이부회장도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의 통상압박을 누그러뜨리고,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트럼프를 만나기 힘들다.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행정부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삼성그룹 총수의 한미경제동맹 외교가 무산된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중요 각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사라졌다.

더욱 아쉬운 것은 미국 IT거물들과의 교류와 만남이 차단됐다는 점이다.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는 이부회장과 오랜 기간 교분을 유지했다. 그가 외국인으론 유일하게 트럼프와의 IT서밋에 초청된 것은 피터 틸의 추천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팀국 애플CEO와는 경쟁자이자 협력자이다. 팀 쿡과의 만남도 스마트폰대전을 벌이면서도 양사간 치열한 소송문제도 조율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세계최고급 오디오업체 하만을 80억달러에 인수하는 미국의 유망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가 지금 이시간에 특검에 매이지 않았다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관련 실리콘 유망기업들을 사들이는 일이 더욱 활성화됐을 것이다.

특검의 우물안 개구리와 사익행태가 트럼프와의 비즈니스외교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미간에는 주한미군부담금, 사드배치, 북한핵과 미사일제재및 제거, 환율조작및 보호무역이슈등이 산적해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부담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압박중이다. 한미FTA마저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경제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이부회장은 박대통령과 황교안대행이 못하는 경제외교를 할 수 있었다.

특검이 최순실특검이 아니라, 삼성특검, 이재용 특검으로 전락한 것은 재앙이다. 특검의 사익행태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정의로 위장한 사익특검이 야당과 촛불선동세력의 칼잡이가 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오너로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특검으로 가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둥들을 옥죄고 있다.

거대한 공권력이 사익의 포로가 되고, 독선에 빠지면 위험한 폭력이 된다. 특검의 독선과 오만 폭주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 견제받지 않는 특검의 공포수사가 2017년 1월 대한민국을 잔뜩 얼어붙게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