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2인 공석으로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3월 13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헌재의 탄핵심판에 남아있는 쟁점과 의혹은 상당하다.

우선 탄핵심판의 시효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로 내리게 되어 있다. 박 소장의 언급대로라면 헌재는 지난달 9일 탄핵소추 후 93일이 채 지나지 않아 탄핵심판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셈이 됐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해당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말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청구인 측인 국회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작년 12월22일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로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소추위의 변경된 탄핵사유서를 접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가 탄핵사유를 추가 제출하자 헌재는 '국민 뜻이 왜곡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헌재는 2004년 탄핵심판이라는 전례에서도 없었던 조치를 내렸다.

셋째로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39명 증인 중 10명만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는 최순실씨 비밀 문건 유출의 핵심 증인이자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아무 파일 없는 빈 태블릿을 검찰에 넘겼었고 의상실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하는 등 한때 최씨 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고영태 전 이사에 대해 국회 소추인단은 헌재 증인 채택을 철회했고, 고영태는 헌재 증인 출석에 불응한 뒤 잠적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는 범죄자임이 틀림없다"며 "헌재 증인신문을 받아보면 알 것이다. 탄핵사유가 허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심리 중에 불거진 또 다른 쟁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 끝나며,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임기 만료된다. 3월 13일 이후에 탄핵심판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모아 탄핵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헌재가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탄핵사유 근거의 타당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다. 이는 지금까지 헌재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쟁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과정의 법적 절차에 무리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세간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있는 것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내리느냐다.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은 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조사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며 "(아직) 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3월 13일 이전 발언에 대해 "그런데도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말한 건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재판관은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8명이라도 있을 때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양측에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대선 등 올해 대한민국 호의 향방은 헌재의 손에 달려있다. 남아있는 쟁점과 의혹에 관해 헌재의 공정하고도 치밀한 법리증거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