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공약 중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토지배당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줄 것"이라며 "그러면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의 복안은 과거 종부세 징수 대상이 부동산 보유자 중 0.8%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2.5%까지 세수대상으로 넓혀 연간 15조 원의 세금을 걷어 토지배당액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은 한편,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아 보유세를 증세할 경우 양도세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보유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 부담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