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일 타 정당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국방정책 공약에 대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보공약마저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안이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이념의 극한대립이 계속되는 곳은 우리 한반도 뿐"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와 국민 안전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득표 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들을 지목, "득표에만 혈안이 돼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과 안보현실에 대해 일언반구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예컨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자면서 12개월까지도 단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후보(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는 한술 더떠 10개월로 단축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명을 충원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21개월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 2023년 이후 매년 병력이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한다. 18개월로 줄일 경우 5만5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연간 12만명의 병력 부족사태가 발생한다"며 "병력 부족 대비책이나 부사관 등 보충병력 충원 시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고 병사들의 숙련도와 전문성 하락도 걱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건 전면 모병제화를 염두에 둔 듯 "심각한 재원조달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병력 30만명을 모집 충당하면 연 7조원 이상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며 "이 중 10만명을 간부로 충원한 경우 연 10조원 이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을 고려하면 사드(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오락가락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겨냥했다.

그는 특히 "사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걸 막을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안보만큼은 정파와 이념 없이 오직 국익만 있다"고 강조한 뒤 "대선주자들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