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자해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생명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어 사회 불안이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9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금액 기준 14.5%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한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보장성)사기는 25.2% 급증했다. 장기손보 사기 역시 40.1% 늘었다.

심각한 것은 자해·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해당 강력범죄 보험사기 규모는 2012년 보다 26.8% 증가한 1025억원 수준이었다.

자살·자해 사기금액은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517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살인·상해 역시 2012년 79억원에서 지난해 98억원으로 24.0% 늘었다.

이 외에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23.5%(1218억원)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도 16.7%(867억원)를 나타냈다.

범죄자의 연령은 40대가 2만230명(26.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대(1만8752명·24.3%) ▲30대(1만8655명·24.2%) ▲20대(1만1163명·14.5%) ▲60대(5583명·7.2%) ▲10대(1264명·1.6%) 순이었다.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던 10대 혐의자가 19.1% 줄었고, 50대 이상은 1.7%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1.0%)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이었다.

금감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