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일 문 전 대표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발표를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 지휘로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새로운 시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점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 지휘로 인해 민간의 자율성 없었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 사안으로 교육과 과학기술, 산업구조에서 우선 시급한 혁명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혁명으로 제시한 학제 개편안은 기존 12년제 학제를 5-5-2학제고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는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5-2 개편학제는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로 돼있는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변경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이다.

과학기술혁명에 관련해 안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9조 정도인데 결과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며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혁명의 5대 개혁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기초연구 분야에서 현장 연구자 주도의 정부 지원, ▲응용연구 분야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관이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창업혁명에 대해선 "차기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한편 실패할 경우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성공확률이 낮은 이유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이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뿐 아니라 도전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모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한다"며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